[앵커]
정부가 끝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긴급 수입제한을 발동한 미국에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치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보상하란 건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통상을 둘러싼 기싸움이 고조되면서 한미FTA 개정협상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나선 미국에 이르면 다음주 직접 만나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면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의 완화나 철회를 요구하고 안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WTO 제소가 당장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에 미국을 11번 제소해 8번 이겼지만 판정 이행에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WTO가 정한 시한 3년을 꽉 채운 뒤에야 철회했습니다.
위법판정을 받고도 시간을 끄는 일종의 횡포입니다.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격전이 예상되면서 2차 협상을 앞둔 한미FTA 개정 협상도 난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이프가드에 공식 서명하면서 "재앙으로 판명된 한미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렛대 삼아 FTA 개정협상에서 더 많은 요구 목록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미 양국의 통상을 둘러싼 기싸움은 강도를 더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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