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을 위한 재벌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부터 끊어내기로 했는데요.
처벌은 강화하고 사각지대는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최대 과제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꼽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이런 내부거래는 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총수 일가 개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대기업에 대해 제재한 사건 역시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였고, 이를 주도한 총수 3세와 임원진은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의 꼼수가 통했던 사각지대는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가 여전히 기존 그룹과 상당한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이어갈 경우 다시 계열사로 편입시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는 1차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벌개혁에 시동을 건 공정위.
이같은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공정 경제를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게 올해 공정위의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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