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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쇄신' 카드 통할까…김명수號 사법개혁 시험대

사회

연합뉴스TV '셀프쇄신' 카드 통할까…김명수號 사법개혁 시험대
  • 송고시간 2018-01-27 20:27:38
'셀프쇄신' 카드 통할까…김명수號 사법개혁 시험대

[뉴스리뷰]

[앵커]

1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의 파문이 거셉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가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 결과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재조사로 이어졌고 추가조사위는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블랙리스트 성격인지 여부를 떠나, 일부에선 '국정원'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법원 안팎의 충격파는 거셌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법부 비난 여론도 커졌습니다.

파문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둘러 법원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첫 단추가 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속조치 논의는) 새로 취임하실 처장님과 다른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행정처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김명수호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에 쏠린 시선이 어느 때보다 매서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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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