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ㆍ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오늘(28일) 정치권 흐름을 각 당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28일) 토론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이 당 내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먼저 지난 26일 발생한 안타까웠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한 달여 만에 또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질식사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요. 순식간에 38명이나 숨지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여당은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안전대책 소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국회는 한 달 전 제천 화재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올해 1월에만 10여건의 화재 예방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들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각 당에서 어떤 법안들이 제출된 것인가요?
<질문 3> 다음 이슈 짚어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쟁 중단 선언"을 제안했고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정쟁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또한 공교롭게도 북한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ICBM급 신형 미사일 공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질문 5> 더불어 북한 선수단의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죠. 호소문에는 올해 남북교류 확대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자위적 수단이라는 강변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질문 6> 청와대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번에도 제1야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의 방한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마주 앉을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주목되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평창에 모이면서 다자외교 무대를 방불케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중 북미간 만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질문 8> 다음 이슈로 여야의 개헌 공방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개헌안 확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6월 개헌 여부'에 따른 여야의 개헌 전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게다가 현재는 국민투표법 문제까지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9>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새해들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더 강한 '무기'를 꺼내들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최저 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이제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질문 11> 마지막으로 '여의도는 지금' 순서로 넘어갑니다. 각 당의 현안 더욱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야 각 정당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후보들의 검증과 발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전략공천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질문 12>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인물난 지적에 대해 전국적으로 후보가 될 만한 분들에 대한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8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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