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연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화재 같은 대참사뿐 아니라 소규모 화재도 연일 이어져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 관련 규정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구멍 난 규정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한달여 만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피해를 키웠고 스프링클러는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방 점검도 주로 자체 점검에 의존했습니다.
관련 규정의 맹점과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한 문제였습니다.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의 의무 설치 대상은 연면적과 건물 층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때문에 학교나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상당수 빠져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필수 설치하도록 2015년 법이 개정됐지만 대부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오는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는데, 세종요양병원도 그 사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물은 내연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조치뿐 제대로 된 전수조사나 소방시설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문성 없는 자체 인력이 '셀프 점검'을 하다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김유식 /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성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나왔지만 그것이 2014년 문제 아닙니까?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 법적인 내용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이 계류 중이고 소방 예산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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