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마지막 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올릴 방침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 2곳을 추가해 총 13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작년에 총 11개의 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거래량이 많은 2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o2o 사업자 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현재 과징금 산정 방식인 최근 3년 간 매출 평균의 3% 혹은 정액 중 더 높은 쪽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해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업계 전반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 지원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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