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미온적이던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래전 일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고, 인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아무래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서 검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2>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직접 진상 규명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번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당사자들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먼저 당시에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하지만 여기에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3-1>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국장은'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 4> 성추행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과연 조사나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5> 서 검사는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2014년 4월경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 중 부당하게 사무감사를 당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알아보니 고검 발령이 나서 떠난 지청장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서 감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 여주지청장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질문 5-1> 윤 지검장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부의 승인 없이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 및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서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상부는 윤 지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킨 뒤에도 여주지청에 보복을 일삼았다는 거 아닌가요?
<질문 6> 정치권에서는 검찰 조직의 각성을 촉구하며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가 경직되고 수직적 문화에 익숙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최근 가뜩이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이번 서 검사의 폭로가 검찰의 조직 문화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8>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사법부는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고 검찰은 풍문으로만 무성했던 '성추행' 적폐 문화가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요. 사법부와 검찰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요청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 온라인에서는 '미투(MeToo)'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네티즌들의 응원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한국판 '미투(MeToo)' 캠페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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