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광범위한 미국 대북 제재망, 남북 교류 변수되나

정치

연합뉴스TV 광범위한 미국 대북 제재망, 남북 교류 변수되나
  • 송고시간 2018-02-01 22:17:10
광범위한 미국 대북 제재망, 남북 교류 변수되나

[앵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항공 제재' 때문이었는데요.

광범위한 미국의 대북 제재망은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남북 교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마식령 남북 공동훈련 일정은 우리 선수들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 이륙을 불과 2시간 앞두고 확정됐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이 건에 한해서, 이번 비행기에 한해서 제재가 저촉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가 된 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통 끝에 마식령 공동훈련은 성사됐지만, 광범위한 미국의 대북 제재망 속 향후 남북 교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기조를 내세우는 미 재무부 중심의 남북 대화에 대한 '속도 조절' 기류가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준형 /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결국엔 (미국) 재무부가 과거에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건 때처럼 촘촘한 제재, 특히 독자 제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를 삼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의 취소 통보로 무산된 금강산 공동문화행사 추진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의 경유 반출 계획을 둘러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