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당의 개헌당론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의견이 좁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 릴레이 의총을 열고 개헌안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이 지지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4년 중임제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야당과의 향후 협상 등을 감안해 정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늘 의총의 내용으로 보면, 4년이다 아니다 못박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대통령제를 하되…"
또 국회양원제 도입, 정부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문제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첫날 개헌의총에서 새 헌법에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개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개헌안은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개헌에 중점을 둔 자유한국당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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