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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직권조사 첩첩산중…2002년 데자뷔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검찰 직권조사 첩첩산중…2002년 데자뷔 우려
  • 송고시간 2018-02-05 18:29:40
인권위, 검찰 직권조사 첩첩산중…2002년 데자뷔 우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찰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인권위의 조사가 강제성이 없고 검찰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중복돼 가해자를 만나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초유의 검찰 내 성 인권침해 의혹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시작부터 난관을 만났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자 인권위는 당시 서울지검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는데 검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사실상 비슷한 길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사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흠이 될 수 밖에 없는 가해자의 경우 접촉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역시 검찰 진상조사단·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검찰 내부의 제대로 된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권위의 조사는 검찰 내부의 조사를 반복하고 그에 대한 근거 밖에 (볼 수 없어) 근본적으로 좀 부족한 문제…"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조사 내용을 요청하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의 비밀도 최대한 보장해 내실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모두 조사할 수 없더라도 상징적인 몇개의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문화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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