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ㆍ정태원 변호사>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인데요.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삼성의 완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세분은 어제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지난 1심 때는 석방될 줄 알고 작별인사까지 다 나누고 왔지만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번 집행유예는 예상을 했을까요?
<질문 2> 많은 분들이 1심과 항소심 쟁점의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짧게 쟁점이 됐던 사안들과 재판 결과를 좀 살펴보죠. 먼저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었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 1심과는 달리 "승계 청탁이 없다"고 봤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 중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중 일부인 36억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횡령혐의도 덩달아 범위가 좁아지고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국 집행유예 결과까지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이른바 이재용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0차 독대' 부분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특검이 '0차 독대' 입증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검까지 가서 진술했지만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만을 인정한 셈이 됐어요?
<질문 4>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등 보수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업인을 무리하게 구속한 특검이 답을 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제 관심은 이번 재판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인데요. 뇌물죄가 대부분 성립이 안된만큼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재판부가 본 만큼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6>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돼오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법칙이 또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왜 재벌 총수들에게는 유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하의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일까요?
<질문 7>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 4억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을 넘어 주범으로 적시되면서 직접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될 전망인데요.
<질문 8> 서울 북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과거 검찰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당시 임은정 검사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현재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알렸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만일 임 검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희진 단장의 자격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맨 처음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성 검사들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그간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검찰 문화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향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부분이 모욕과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국회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좀 더 속도가 날수 있을까요? 이런 대통령의 개헌 지시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당연한 지시"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된다면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가운데 한국당은 "아직 국회 개헌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관제개헌 독재" 라며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양 진영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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