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최진녕 변호사,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최 씨는 뇌물공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까지 유죄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뇌물수수 혐의는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질문 3>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삼성이 미르 재단 등에 낸 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되었는데요. 결국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또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인정될까요?
<질문 5> 최 씨는 '국정농단'의 중심이자 공소사실 대부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겐 공범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최 씨 혐의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오늘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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