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국세청은 4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자금 출처가 수상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는데 벌써부터 변칙 증여와 탈세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은 직업도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60대 공직자 A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눈에 띄지 않게 현금으로 증여했다 들통이 났습니다.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아버지 돈에 음식점 매출을 누락해 소득세까지 탈루하며 마련한 돈으로 고가 상가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은행 지점장 B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줘 상가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 적발됐고, 대기업 임원 C씨는 담보대출로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 딸과 공동명의로 산 뒤 임대수입을 두 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줘 대출금을 갚도록 했습니다.
편법 증여 감시망이 강화됐음에도 이렇게 변칙 증여가 속출하자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대기업, 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 운영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급등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전수분석이 끝나는 대로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달부터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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