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현형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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