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일본이 초중고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한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치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종합, 공공 등 세과목에서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2009년에 마련된 현행 지도요령에도 각 학교에서 영토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그리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등 구체적인 명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에 고시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관보에 게시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8년 처음으로 독도 왜곡교육에 나섰습니다.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거쳐 현재는 사실상 전 초중고교에서 독도 왜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올해는 고교에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3종 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로 꼬여있는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도요령이 개정돼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일본의 미래세대가 잘못된 영토와 역사의식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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