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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성큼, 국회 개헌안의 운명은?

사회

연합뉴스TV 데드라인 성큼, 국회 개헌안의 운명은?
  • 송고시간 2018-02-18 20:35:39
데드라인 성큼, 국회 개헌안의 운명은?

[뉴스리뷰]

[앵커]

여권이 제시한 국회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 열쇠를 쥔 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조속히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데드라인, 즉 최종 시한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초로 못박았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내부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쯤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의 개헌안을 만들 것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개헌한다는 것은 유신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총론에만 내부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지만 이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각 당의 개헌안이 마련된 후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야권의 경우 사실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재인 대통령은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국회로 넘겨도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헌 여론의 향배와 한국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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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