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배상훈 프로파일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이후 오늘 처음으로 열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녕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사실상 마지막 공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부는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최 씨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질문 3> 앞서 재판부가 지난 1일과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 씨는 "본인의 형사 책임과 직결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4>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로 더 받고 있는데요. 예상 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사무국장이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곡동 땅'도 포함됐어요?
<질문 7>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환수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건 역시 제3자 뇌물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 8> 삼성은 다스의 소송비용을 미국 로펌에 대신 내 준 흔적을 감추기 위해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다고 하는데요. 허위 컨설팅 계약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넬 때도 사용했던 수법이라고 해요?
<질문 8-1> 검찰은 또 삼성이 이렇게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9>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이 사무국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은 이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의심케 하는 물증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해요?
<질문 10> 검찰의 포위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좁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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