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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 송고시간 2018-02-20 15:47:05
국회,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파행을 겪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늘 오전 정상 가동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쯤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등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파행을 겪은 법사위도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5·18 특별법안'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습니다.

'5·18 특별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기자]

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송 장관은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전까지 시인도 부인도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안하기로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 참가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한미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는 "한미동맹은 1mm도 오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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