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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 송고시간 2018-02-20 17:43:29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에 특혜"…헌법소원 추진

현행 종교인 과세방식이 지나친 특혜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추진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한 점 등이 지나친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측은 "이같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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