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크지 않은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건축 평가 항목 중 20%에 불과한 구조안정성 부분의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40%까지 차지했던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안전진단 시행시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참여를 의무화해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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