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2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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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법사위서도 신경전…민생법안 ‘뒷전’
[뉴스리뷰]

[앵커]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파행했던 국회 법사위가 다시 열렸지만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여야가 우선 처리를 약속했던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파행 14일 만에 정상화 된 국회 법사위는 여야의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 북한 응원단이 사용한 ‘가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에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고 대변해주고 있어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전문가들한테도 확인했고 저희 판단에도 북한측에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김일성하고 상관없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찢어버려도 되는 거죠. (네)”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는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가 개시된 지 1시간인데 법안 8개 통과됐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세번 반복적으로 질문해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있는지…”

<권성동 /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야당 할 때는 야당의원들이 다 그렇게 질의 했습니다. 원래 국회는 야당을 위한 자리지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선 처리를 약속했던 아동수당법과 소방안전법 등 주요 민생·안전법안은 법사위 안건에서조차 빠졌고, 본회의에서는 5·18유공자 예우법 등 법안 66건만 처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도 여야가 광역의원 정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개헌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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