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자체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 태스크포스는 2014년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중 군사건설 사업 부문에서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합의한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 현금 지원 조항이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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