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GM의 공장폐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업 이후 상황을 평가해 지정하는 현행 기준을 바꿔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GM의 공장폐쇄가 예정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정 기준을 바꿀 계획입니다.
실업률이나 구직급여 신청자 수 변화 등 고용위기 이후의 상황을 따져 결정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공장 폐쇄가 오는 5월로 예정된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사후약방문'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기도 전에 지정되는 것은 군산이 처음.
정부는 1만2천여명의 실직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준을 고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위기상황 사전 감지 시스템을 토대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좌지우지 하는 국내 지역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정부가 매번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장> "너무 이걸 완화해서 가져가버리면 지자체 입장에서나 혹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고용위기지역의 전 단계로 '고용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특별고용업종 등 다른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없앤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