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 협정 가운데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외교부는 TF 검증을 토대로 의혹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에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외교부는 TF를 꾸려 9차 방위비 협정 전반을 들여다봤으며, TF 검증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추가 현금지원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행약정으로 처리해 국회 보고를 피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1월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9차 협상의 미진했던 점은 이번 TF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을 잘 반영해서 10차 협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서…"
이같은 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시 협상대표였던 황준국 주 영국 대사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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