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ㆍ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번 결심의 핵심 쟁점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3>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감안해 선처 바란다"고 호소하며 "강요 아니다, 기업들이 우호적으로 재단 출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은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리는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최후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나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문 6> 1심 재판부의 선고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추측하십니까?
<질문 7>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선고의 생중계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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