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가 세계적 논란거리가 된 이유는 이것이 상품인지,아니면 금융자산인지부터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책방향도 나라마다 제각각인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각국의 정책흐름을 잡아낼 것을 정책당국에 주문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경제현장 한복판에 등장한 가상화폐를 놓고 지금 각국의 정책은 극단적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일본은 매매사업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도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거래소 폐쇄 등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 가상화폐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의 빌 시하라 대표는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과 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빌 시하라 / 비트렉스 CEO> "미국 정부는 이 분야의 규제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려와 신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동시에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움직임이 다양한 만큼, 한국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각국이 공조하지 않으면 한 나라만의 규제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학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유난히 세게 한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있을뿐더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가 하나의 상품이나 화폐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정부도 아직 분명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올바른 답이 될지는 국제적 논의와 공조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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