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성추문 폭로가 터져 나오며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투 운동이 폭로 내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경우 SNS 대화 내용이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질문 2> 고은 시인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한 최영미 시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 시인의 추태를 목격한 작가 지망생의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성추행 폭로가 계속되자 고은 시인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 될 모양새인데요.
<질문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오늘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현재 유명인의 성추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까?
<질문 5> 이 가운데 일부 회사에서는 "미투 고발한다고 할까봐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등 조롱 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적인 농담은 범죄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성적 농담으로도 법적 처벌인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 6>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유명인의 성폭력 행태가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암암리에 횡행했던 이유는 '상명하복'식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언론들이 최근 미투 운동을 보도하면서 피해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2차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8> 아직도 성희롱이나 추행 상황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가해자와 진술이 엇갈릴 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성범죄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9> 미투 운동이 그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미투 운동과 관련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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