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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격…GM에 특별감리ㆍ세무조사 압박

사회

연합뉴스TV 정부의 반격…GM에 특별감리ㆍ세무조사 압박
  • 송고시간 2018-02-28 21:25:19
정부의 반격…GM에 특별감리ㆍ세무조사 압박

[뉴스리뷰]

[앵커]

한국 철수를 무기삼아 혈세를 내놓으라는 미국 GM사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GM 실사를 앞두고 세제혜택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더니 다시 회계 특별감리와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국GM이 회생하려면 GM이 문제삼는 인건비만이 아니라 원가 구조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GM이 본사에서 비싸게 사온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본사 등에 원가 수준으로 납품했다는, 이른바 이전가격 조작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GM이 사상 최대이익을 올린 사이 한국GM이 수조원의 적자를 낸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GM의 부품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이전거래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 특별감리에 나설 수 있음을 공언했습니다.

한국GM에 대한 본사의 고리대금 의혹과 수백억원대 업무지원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흥식 / 금융감독원장>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본 다음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에 요청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사를 준비 중인 산업은행은 요구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저희가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실사를 할 수 없으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꺼내든 반격 카드가 실사과정에서 과연 GM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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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