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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벌금ㆍ꽉묶인 재산…박근혜 무일푼 되나

사회

연합뉴스TV 천문학적 벌금ㆍ꽉묶인 재산…박근혜 무일푼 되나
  • 송고시간 2018-03-01 18:32:01
천문학적 벌금ㆍ꽉묶인 재산…박근혜 무일푼 되나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1천억원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재산 대부분도 동결된 상황인데요.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손에 남게될 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김종성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벌금 1천185억원 구형에 재산 동결 68억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입니다.

모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전 재산 추징은 물론 천문학적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추징은 특활비 뇌물 사건에 한정돼 있어 확정된다해도 전 재산을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변수는 1천억원이 넘는 벌금인데,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판박이 격인 최순실씨는 같은 액수를 구형받았지만 1심은 180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생각하면 벌금액은 검찰 구형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노역형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형 확정 8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월 1천3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 수급 자격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희생양' 전략을 내세운 박 전 대통령은 새 재판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마지막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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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