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이 가능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며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은 주취감경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감경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 상소해 중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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