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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정치권 엇갈린 개헌방정식…꼬인 매듭 과연 풀릴까

정치

연합뉴스TV [여의도 족집게] 정치권 엇갈린 개헌방정식…꼬인 매듭 과연 풀릴까
  • 송고시간 2018-03-04 09:00:09
[여의도 족집게] 정치권 엇갈린 개헌방정식…꼬인 매듭 과연 풀릴까

[명품리포트 맥]

[앵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초 정치권이 약속한 6월 개헌을 위한 시간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헌의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이번주 여의도 족집게에서 홍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헌법은 1987년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개정된지 3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상에 맞춰 헌법에 새 옷을 입혀야 한다는 데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 지난 19대 대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모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공방 속에 별다른 성과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해가 바뀌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해 온 정세균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금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쟁점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개헌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 6월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정권 중반기의 개헌 논의는 각 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절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10월 개헌이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하고 그것은 10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자기들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부각시켜야 할 지방선거가 개헌에 묻힐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앞세우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에 우호적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개헌연대' 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공조한다면 최소한 개헌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6월 개헌을 위한 여야간 합의시한은 사실상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 투표(의결 30일 이내)란 시간표를 역산해 보면 아무리 늦어도 오는 2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불발된다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국회가 청와대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정해구 /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3월 12일에 확정이 되면 13일 정도에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아마 3월 20일 안으로 아마 발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무엇보다 국민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국민투표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 11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은 통과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개헌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한국당이 6월 개헌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1년만에 헌법에 새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이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짐으로써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정치권이 놓쳐 버린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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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