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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얼룩진 전 대통령들…'검은돈' 환수 어디까지

사회

연합뉴스TV 뇌물 얼룩진 전 대통령들…'검은돈' 환수 어디까지
  • 송고시간 2018-03-04 10:37:07
뇌물 얼룩진 전 대통령들…'검은돈' 환수 어디까지

[앵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유죄로 확정된다면 부당한 돈을 돌려 받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최근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검은 돈을 거두는 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등 대기업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에 이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수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의 주범으로 적시돼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금액만 100억 원까지 거론됩니다.

부당한 수익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면서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생긴 범죄수익환수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포함해 불법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는 일을 전담하게 되는데 통상 재판을 거쳐 선고 결과에 따라 추징을 집행했던 것에서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법 재산을 묶어두겠다는 것이 신설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일종의 가압류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기죄 등 범죄의 불법 수익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은닉 재산은 여전히 1천억 원이 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 72억여원 중에서는 미승빌딩이 묶여있습니다.

여기에 두 전직 대통령들 역시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검찰이 거둘 불법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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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