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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미투'수사에 '가명 조서'적극 활용하기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미투'수사에 '가명 조서'적극 활용하기로
  • 송고시간 2018-03-05 18:14:17
[뉴스워치] '미투'수사에 '가명 조서'적극 활용하기로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미투 운동'이 시작되며 성추행 피해에도 숨죽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방금전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했는데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지난달 28일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죠. 앞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2> 고은 시인이 외신을 통해 성추행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은 시인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굳이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고은 시인이 성추문을 부인하는 인터뷰가 나오자 최영미 시인은 "괴물에 대한 말과 글 모두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고, 또 고은 시인에 대한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질 듯 보이는데요.

<질문 4> 음악인 남궁연 씨가 성추행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4번째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배우 한재영 씨가 '미투 운동'에 따른 성추행 폭로에 휩싸였으나, 논란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극단 신화 김영수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질문 6> 남자 교수진 전원이 연루된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성폭력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과장을 지낸 박중현 씨를 규탄하는 재학생들의 진정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명지전문대를 폐교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질문 7> 연세대 인권센터가 대학가 미투 확산과 관련,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듯한 메일을 재학생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 존중'을 이유로 미투 흐름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8>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가명 조서'가 적극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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