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6단계까지 등급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등급별로 지원이 획일적이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따랐는데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종합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등급별로 획일적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등급을 없애는 대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탈시설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거주시설로 제공하거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갖출 때까지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저상버스 보급과 휠체어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각종 질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로 공공어린이 재활기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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