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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북미대화 '25년 실패史'…정상회담에선 새 역사 쓸까

정치

연합뉴스TV [여의도 족집게] 북미대화 '25년 실패史'…정상회담에선 새 역사 쓸까
  • 송고시간 2018-03-11 09:10:00
[여의도 족집게] 북미대화 '25년 실패史'…정상회담에선 새 역사 쓸까

[명품리포트 맥]

[앵커]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때문인데요.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적대적 관계였던 북미 정상의 만남.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적은 있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던 북미대화 25년사,

고일환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회담'이라고 불릴만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론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강경할 것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을 비판하는데에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선택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비판하는 첫번째 역대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턴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핵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과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1년반간의 협상 끝에 제네바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교체와 대체에너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외교대표부의 교환설치와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제네바합의 당시 북핵특사> "제네바 합의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북미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합의 8년만인 2002년 북한은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2005년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시 대화론이 확산됐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제네바합의 당시 북핵특사> "협상을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낫습니다.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가 2·13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역시 합의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의 일입니다.

북미는 북한의 핵동결·미사일 발사 유예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광명성 3호 2호시 위성 발사 성공! 12월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 로케트 은하3호를 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무효화 됐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이은 북미간 협상. 그리고 북한의 협상파기.

<마크 내퍼 / 주한 미국 대사대리> "비핵화라는 목표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에 대한 불신이 뿌리를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수층에서도 북한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2005년도에 김정일이가 조지 w 부시를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이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떤 경우도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 통해서 한반도가 세계평화 이바지할수있는 그런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모두 환영합니다."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정부간의 협상은 계속 파기됐지만, 정상간의 합의는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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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