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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 개시…철강관세 협상과 병행

사회

연합뉴스TV 한미FTA 3차 협상 개시…철강관세 협상과 병행
  • 송고시간 2018-03-15 21:40:26
한미FTA 3차 협상 개시…철강관세 협상과 병행

[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3차 개정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관세 문제와 한미 FTA 조건을 연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측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 목표는 확실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전장치를 FTA 협상의 틀 안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철강 관세를 무기 삼아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자동차 등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정 부분을 내어주고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제품의 면제를 얻어내는 '주고받기' 정도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원산지 판정에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래 저래 한미FTA 협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익보다는 트럼프 정권 지지율 등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미국이 흑자를 내기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패권을 지키기 위한 윽박지르기란 측면이 분명 있거든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관세가 우리 정부에 협상을 서둘러야 할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시간마저 우리편이 아니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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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