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숙고 중입니다.
한편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60여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 '죄를 덜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승부수가 될까요? 아님 자충수가 될까요?
<질문 2>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만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실소유 문제 등을 놓고 처벌의 갈림길에 서자 형제간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인데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5>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듯 보입니다. 과연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것이 최대 쟁점일 듯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질문 6>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을 기다리며 내부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을까요?
<질문 7> '성폭행 의혹'으로 잇따라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과 두 고소인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지은 전 정무비서와 달리 두 번째 고소인은 사건 당시 안 전 지사와 명시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소설가 하일지 씨가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설의 주인공과 빗대어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반박할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습니다. 미투 폭로가 정 전 의원 대 프레시안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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