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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총리제 개헌안 6월 발의'…여야, 접점 찾을까

사회

연합뉴스TV 한국당 '국회총리제 개헌안 6월 발의'…여야, 접점 찾을까
  • 송고시간 2018-03-16 21:32:01
한국당 '국회총리제 개헌안 6월 발의'…여야, 접점 찾을까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 개헌안을 6월에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시간끌기 꼼수'라고 평가 절하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협상에 물꼬가 터질 지 주목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개헌 협상이 평행선을 달려 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간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해서…"

"국회의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동안 반대해 온 선거구제 개편에 전향적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를 매개로 '개헌 야권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의 틀도 마련돼야 합니다."

6월 발의 계획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란 대선 공통 공약을 파기하는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의원내각제와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협상테이블에 올린 데다, 개헌에 대한 협상 의지도 밝히고 있어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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