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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물결 속 제도는 미흡…"신고도 구제도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미투' 물결 속 제도는 미흡…"신고도 구제도 어려워"
  • 송고시간 2018-03-17 18:10:52
'미투' 물결 속 제도는 미흡…"신고도 구제도 어려워"

[뉴스리뷰]

[앵커]

미투 운동으로 사회 곳곳에서 용기를 낸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투 이후입니다.

이젠 직장이나 대학 등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고용 노동부는 미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는 여성단체들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 하고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주 / 대전여민회 상담실장> "공개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고 합니다. 출장중 일어난 일임에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계속해서 소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2013년 이후 지난 1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운데 시정조치까지 이뤄진 사례는 10건 가운데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들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내 제도가 부실하다며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특성상 피해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 위원회에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강혜지 / 동덕여대 부총학생회장> "교수 중심 구조로 인해 학생의 입장은 지워진 채 교원 징계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 학생이 학교 기관을 신뢰하고 합당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미투운동에 따른 변화의 움직임을 공동체 안에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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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