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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논의 재점화…경찰개혁위도 청와대에 입장 표명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개혁 논의 재점화…경찰개혁위도 청와대에 입장 표명
  • 송고시간 2018-03-17 18:32:46
검찰 개혁 논의 재점화…경찰개혁위도 청와대에 입장 표명

[뉴스리뷰]

[앵커]

검찰 개혁 논의가 한동안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유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찰개혁위원회가 반발하며 청와대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적폐 수사'에 박차를 가해 온 검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 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촉구하며 직접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위원들은 검찰 개혁이 공약 사항이었던 점을 내세우며 "청와대가 개혁 주체이자 적극적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경찰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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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