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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마련시한 임박…여야, 묘수 찾을까

사회

연합뉴스TV 국회 개헌안 마련시한 임박…여야, 묘수 찾을까
  • 송고시간 2018-03-18 20:15:39
국회 개헌안 마련시한 임박…여야, 묘수 찾을까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까지 개헌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국회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는 물론, 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제기됩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총리 선출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로 넘겨 야당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국회 차원의 개헌안 도출을 위한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어떤 묘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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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