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형준 명지대 교수ㆍ양지열 변호사>
오늘(18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없던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헌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입장차부터 확인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질문 1>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처음 제시한 이번 개헌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앞으로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야권 개헌연대'가 형성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야 4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4:1 대결 구도 될 거라는 건데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한 전략적 개헌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같은 관측에 민주당은 어떤 해법을 고심하고 있을까요?
<질문 3>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개헌안 발의 시점은 사흘 후인 2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개헌 발의시기 시점이 일주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빨라도 3월 마지막 주가 될 거라는 것인데, 개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키우기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법조계 안팎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데다, 앞서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5> 범여권에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MB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가장 크게 다투게 될 부분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입니다. 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맞서게 될까요?
<질문 7> 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가 불법자금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다스 법인 카드를 10년 넘게 사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인데요.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8> 다음은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파문 들어다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가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19일) 오전 10시 안희정 전 지사를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정식 소환할 예정인데요.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면 안 전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죠?
<질문 9> 정치권을 강타한 '안희정 쇼크'로 충청권의 정치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자유한국당은 '충청권 표심'을 잡기위해 바람몰이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완구 전 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 등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표밭 경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질문 10> 한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당 당지도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거취를 '복당 불가'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투 후폭풍에 대한 강경한 대응일 테지요?
<질문 11> 무엇보다 이번 미투 파문이 지방선거에 형성된 '민주당 우위' 여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미투가 '선거판 전체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질문 12> 4월과 5월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 달이 한반도 명운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릴레이 정상외교에 나선 문 대통령의 운전자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3>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와 과제는 무엇이 될까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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