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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뇌물ㆍ횡령'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네 번째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뇌물ㆍ횡령'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네 번째
  • 송고시간 2018-03-19 22:31:04
[뉴스초점] '뇌물ㆍ횡령'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네 번째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뇌물 수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와 관련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소환 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같이 빠른 영장청구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질문 2>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조사당시 알려진 20개에서 혐의가 줄어든 18개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빠진 겁니까? 영장에 적시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뭔가요?

<질문 3> 검찰의 영장이 청구 됐으니, 이제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가 과연 언제쯤 이뤄질지, 결론은 어떻게 날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4>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과 구속을 피하려는 이 전 대통령측의, 그야말로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텐데요.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5>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수 혐의의 전제가 바로 '다스 차명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전 대통령, 여러 측근들의 직접적인 진술에도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모르쇠 전략을 쓸까요? 이렇게 측근들의 직접적인 진술 외에도 요 며칠사이 이시형씨의 다스 이상은 회장의 배당금 수억을 가져다 쓰고,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쓰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 정황 증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재판부에 통할까요? 이렇게 측근들의 진술과 정황증거에도 피의자가 부인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검찰은 이런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에 어떤 대응 논리를 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이런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상은 회장도 갖고 있지 않은 법인카드를 김윤옥 여사가 10년 간이나 소유하면서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4억 원 이상을 썼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법인카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상은 회장의 지시로 김윤옥 여사에게 건네져 사용됐다 하더라도 횡령등 사법 처리 대상 아닌가요?

<질문 7> 김윤옥 여사, 법인카드 사용뿐 아니라 경영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이 김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결국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런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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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