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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검찰 결단 배경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검찰 결단 배경은?
  • 송고시간 2018-03-20 14:47:55
[뉴스현장]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검찰 결단 배경은?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검찰의 소환 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오는 목요일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정태원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당초 이 전 대통령 소환 전만 해도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이후 닷새 만에 결단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부인하거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조작"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 같은 태도가 이 전 대통령 스스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높였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측근들 상당수가 이미 구속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일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는 점 이 같은 문제들을 감안해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질문 4>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와 물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백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각서까지 써줬다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김윤옥 여사의 직접 조사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핼쑥한 얼굴에 패딩 점퍼 차림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열흘 새 확 바뀐 모습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아침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안 전 지사는 어제 다시 검찰에 나오면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던 말을 뒤집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했는데요. 정치생명은 끝났을지언정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겠다는 의지일까요?

<질문 8> 확보한 증언과 물증을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추가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한국외대에서는 또 다른 '미투' 선언이 불거졌는데요. 한국외대 교수가 수년간 성추행·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대학가에서 '미투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의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징계를 통한 파면'과 '자진 사직'의 사후 조치가 크게 달라서 사직 여부와 관련 없이 진상조사와 징계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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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