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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23년 만에 재연되나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23년 만에 재연되나
  • 송고시간 2018-03-20 16:35:17
[뉴스1번지]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23년 만에 재연되나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3년만에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내일 모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분 모시고 정치권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4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인데요. 23년만에 두명의 전직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놓고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는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22일 영장심사가 첫 관문인데요.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과 형, 아들까지 일가족이 줄줄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키로 하고 오늘부터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 시한 정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 없으면 개헌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정부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각당의 이해득실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고,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에 불어닥칠 역풍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7> 자유한국당은 영입 대상자들이 줄줄이 고사하는 바람에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까지 겹쳐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막당사 때보다 더한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홍 대표가 위기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요?

<질문 8>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가 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를 결성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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