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자주 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개혁 방향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로 11일 만에 풀려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흘 만에 (구속 여부가) 뒤집한다, 결론이 다르게 난다는 것은 법원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검찰, 법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법부는 무슨 섬처럼 가두어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대책보다는 그냥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와는 다르게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고용부 차원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