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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中국가감찰위 출범…우려속 적지 않은 반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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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무소불위' 中국가감찰위 출범…우려속 적지 않은 반대표도
  • 송고시간 2018-03-20 22:33:35
'무소불위' 中국가감찰위 출범…우려속 적지 않은 반대표도

[앵커]

시진핑 절대권력을 공식화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폐막일을 맞아 국가감찰법을 통과시키며 강력한 사정기관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간 만장일치에 버금가는 표결 결과가 이어지던 전인대에서도 반대표가 이례적으로 46표에 달했습니다.

한승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공식화하는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대회 마지막날, 국가감찰법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찬성 2천914표에 반대 28표, 기권 18표의 표결을 거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 다음 서열인 국가감찰위는 기존 국무원의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비 당원 출신 공직자 감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조사와 심문, 구금에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초대 국가감찰위 주임으로는 양샤오두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맡았습니다.

2007년 상하이시 서기 재직시 그와 인연을 맺은 시 주석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티베트 오지에서 헌신한 그의 청렴성과 지도력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정을 총괄하는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지휘를 받게 되지만, 실제 집행기관이란 점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절대권력화 속에서도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에 대한 내부 우려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국가 주석의 3연임 초과 폐지 표결에서도 반대와 기권 무효가 6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당내 간부와 부패인사에게 향했던 반부패 개혁의 화살이 기업, 비당원 공무원, 일반인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는 이로써 2주 넘는 일정을 마무리하며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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