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초점] 구속 갈림길에 선 MB…법리적 대응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구속 갈림길에 선 MB…법리적 대응은?
  • 송고시간 2018-03-22 22:37:08
[뉴스초점] 구속 갈림길에 선 MB…법리적 대응은?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8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자료도 분량이 많은데요. 모두 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듯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소명 기회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아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핵심 쟁점이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4>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이 전 대통령이 간단한 소회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또 '정치보복' 입장을 고수할까요?

<질문 5> 이 전 대통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주 4회 재판이 진행되거나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재판을 보이콧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함으로서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입장을 고수할까요?

<질문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돌입해 준비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질문 7>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질문 8>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구치소에 머물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는 피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9>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난다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 됩니다?

<질문 10>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투나잇]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