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노태우와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역대 네 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전지현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요.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질문 3>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검찰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구속된 이 전 대통령. 법조계에서는 역시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충수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늘어나게 될까요?
<질문 7> 검찰이 아직 규명이 덜 된 비리 의혹들을 추가 수사하는 동시에 100억 원이 넘는 뇌물혐의액을 전액 추징할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추징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8>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는 친인척과 측근 일부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재판정에 친인척과 측근이 함께 서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까요?
<질문 9>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우선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또 다스 법인카드로 4억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쓰고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돈 10만 달러를 건네 받은 의혹도 받고 있는데, 김윤옥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10>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35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미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극단 단원들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감독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인터넷 언론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 입증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근거로 무죄 입증을 자신하는 건가요?
<질문 13>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1년 12월 23·24일 당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진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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