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회 넘어온 개헌안…향후 시나리오는?

사회

연합뉴스TV 국회 넘어온 개헌안…향후 시나리오는?
  • 송고시간 2018-03-23 21:47:46
국회 넘어온 개헌안…향후 시나리오는?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영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여야가 극적으로 개헌안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야당들의 주장처럼 개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5월 4일 이전에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도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안의 내용은 물론 시기를 놓고서도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6·13 선거만을 위한 곁다리 개헌 정치쇼는 즉각 멈추시고 진정한 국민 개헌안 마련에 적극 참여와 동참을…"

이 때문에 실제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한번 부결되면 개헌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회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내에 국회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당에서도 30표 가까운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은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로서는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